오신환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해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월 31일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현재 여야 3당 정치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와 관련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민주당과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는 한국당이 대립해왔다”며 “이에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에 무조건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단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한다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도 문제이지만 도무지 여야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대로 11월 27일까지 흘러가면 결국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 회의에 부의되고 12월 초 표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대립만 지속하면 결국 12월에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쪽은 몸으로 막는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제가 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세 대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려놓고 전원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원들 자유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대표연설에서 드린 것이다”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처리가 끝내 불발되는 상황에 대비해 어제 제가 드린 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