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시확대 방안 내달 발표”
2019-10-30 박경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정청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학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주 정도로 정리될 것 같다”며 “조사 결과와 종합적 검토를 거쳐 (정시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안은 11월 셋째주 정도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11월 첫주에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종 공정성 제고방안도 11월 중에 발표키로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정시확대와 관련해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냐”며 “어떻게 구체화할지의 문제인데 의견도 들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보다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은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비율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 상태다.
다만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교육청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정시 확대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폭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