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내사 유시민 주장, 증거로 애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사 증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해석의 문제 같다.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범위가 고무줄 잣대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저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고발 된 후 짧은 기간 내에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져 ‘(조 전 장관을) 내사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다”면서 “거기에 배 지검장은 ‘그런 게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사라는 게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내부 기획회의 등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계까지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내사’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의 정도나 주변인 소환이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