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이인영 연설, 좋은말 대잔치”

민주평화당은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선거제 개혁, 검찰개혁, 국회개혁 의지를 밝힌 것과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좋은말 대잔치”라고 평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좋은말 대잔치가 되지 않으려면 개혁입법과 양극화해소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원내대표의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 부분에 대해 “지지율도 높고 개혁추진 동력이 크던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를 허송세월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깊이 느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사 간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 청년 지원확대, 복지확대 등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에 대해선 “공존경제의 가장 핵심 중 핵심인 ‘예산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어떠한 정량목표도 없이 좋은 말만 나열하고 있다. 500조 예산은 여전히 힘 있는 지역, 기관, 사람에게 우선 배분된다. 이 결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철회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안으로 쌀 농가의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퇴행적 직불제 개편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은 더이상 양극화해소와 공정성 확립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0대 국회의 마지막에서,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이 정부·여당이 국민의 기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