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北 태도, 남북 협력에 악영향 끼칠 거라 인식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북한이 남측에 대해 비난 공세를 가하고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남북 협력을 위해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 당국도 인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는 (남북협력을) 잘 해보자고 하는데 북한은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하고, 금강산을 철거하라고 하는 태도가 답답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북한의 언어가 그렇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북한도 그런 것을 알아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 대북사업 예산이 1억2000억원 인상돼 편성됐다는 지적에 “남북 협력기금은 남북 대화가 전혀 없던 시기에도 늘 1억원 정도를 유지해 왔었다”며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고,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이뤄지면 그때는 국회에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WTO 회원국들이 수용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향후 협상에서는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더 이상 요구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따라서 농업에 생길 수 있는 피해 걱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민간협의체 같은 것을 함께 구성해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차제에 경쟁력을 높이고 해서 우리 농업이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전환기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