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정원 국내파트 100% 금지시켜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9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내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미명하에 관여하는 것을 100% 금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재차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사실 국내 정치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역대)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을 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내 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 활동에 손을 떼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CIA도 국내 범죄수사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없지만 외국 위협세력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시를 하고 추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얼마전 새누리당 이재오·정몽준 의원이 국정윈의 국내파트를 없애야 한다고 했던 것도 그 정도 수준"이라며 "해외 적대세력의 국내활동에 대해 국정원이 손을 떼라는 말이 아니다. 그 부분은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교수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이것도 진작에 수사권을 주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의 수사권 문제는 검찰 개혁, 경찰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수사권을 없앤다고 해서 국정원이 해외 위협세력의 국내활동에 대해 아무것도 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 자체 반성이 필요하니까 어떤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라면서 "국정원 개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개혁과제가 대부분 입법 사안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