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개성공단, 재발방지책 마련에 방점찍어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8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에서 원칙적인 재가동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상황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과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 본격적인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재가동에 합의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직은 글자 그대로 원칙적 수준의 합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로서는 책임 소재를 명시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회담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로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이런 입장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를 앞으로 계속 들고 나온다면 재가동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일방적으로 북측에 의해 공단이 가동됐다가 중단됐다가 하는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월 임시국회가 민주당측에 의해 열리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6월 국회 내내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는 안중에 없이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와 NLL 힘겨루기를 하며 다 보냈다"며 "그러다보니 국민들로부터 다시 외면받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회도 오랜 기간동안 본회의장 시스템 등이 제대로 정비가 안된 부분이 너무 많다"며 "민주당측에서 새누리당에 7월 국회를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장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 임금체계 전반적인 문제들이 함축적으로 얽혀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정치정점화를 하면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드러나고 서로 해결책들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필요는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앞으로 통상임금 입법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