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불산 누출 같은 대규모 화학사고 없앤다

정부와 산업계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영세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앞으로 구미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화학사고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화학사고를 담당하는 부처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부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화학사고는 폭발적 분출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사고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화학사고는 올 6월까지 36건이 발생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70건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는 예년 평균 13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중소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오는 2017년까지 화학사고를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지난달 화학 사고를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내 3회 연속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공포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2015년까지 기다려야 해 당장 화학사고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유독물 취급 시설 전수조사' 보고시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국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유독물 취급 전수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장 전문가와 일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분야 9개사 화학물질 취급기업은 2015년까지 노후·취약시설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소방시설 확충,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도 내년까지 시화, 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 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업한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 무상 정밀안전진단, 환경시설개선 융자 등을 지원해 준다.

이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정유·화학업종에 비해 제품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반도체·철강·섬유 업계가 더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유독물 취급시설 3846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42%에서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사고 취약사항이 1건 이상 지적됐다.

지역별로도 부산 외곽 지역 및 수도권, 반월·시화 산단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중·소규모 업체의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체 소방서도 있고 자체 전문 인력도 있어 어느 정도 화학 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하거나,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자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이에 따라 유사시에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대중소기업 간 연합안전관리공동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