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공시의무 법제화 추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적극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 중 금융부분으로 운용되는 전체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98조2215억원이고 그 중 사회책임투자 부분은 5조2443억원"이라며 사회책임투자 비율이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제대로 된 사회책임투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 공시 의무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 발의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책임투자의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고려했는지를 공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게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한 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만약 이 개정이 이뤄진다면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투명성·책임성·안정성·수익성·공공성의 상당 부분이 달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본시장 전체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임홍재 사무총장도 "이번 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세계 3위 규모인 국민연금이 한국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국사회책임투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찬성했다.

그러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입법에 반대했다.

최 실장은 "사회책임투자는 법적 규제와 상관없이 지금도 자율적 시장 경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으로 제정됐으니 관련 공시를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식의 접근이 당장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이미 환경 쪽에서는 녹색공시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녹색기술·산업 인증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며 "투명성은 기업 활동에 주요한 원칙이지만 너무 많은 공시 요청은 자칫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보다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