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배드뱅크 설립해 가계부채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 대비해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에 따른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전담의 배드뱅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현황 보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9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가 4.9%, 지난 2월 예금은행 기준으로 연체율은 1.0%로 낮다.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소득 4∼5분위(40%)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71%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2010년 말 0.5%에서 지난해 말 14.2%로 늘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데다 대출구조의 안정성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과대채무가구·자영업자·다중채무자 등 특정부문의 가계부채는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봤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중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비중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저신용층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경감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일시상환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 확대 등 대출구조를 개선해 부채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와 저소득 가게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저축률 제고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원리금상환의무 성실 이행 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지원 ▲공적재원 활용한 채무불이행의 채무재조정 확대 실시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장률과 주택가격 급락 등 대내적 충격에 따른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재조정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일반 증인으로는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 최윤 에이앤피파이낸셜 대표, 신의영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대표 등 각 분야별 1위 금융사 대표 3명과 국민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 총 4명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