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원혜영·심상정 "유럽식 국가 모델 지향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일 한 목소리로 유럽식 국가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시즌1'(4월11일~7월 2일) 마지막 포럼에 축사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축사자로 나선 황 대표는 "두 마리 토끼라 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를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대표는 "그동안 미국 일변도의 연구를 해 왔지만 사실은 유럽이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고, 배울 게 많다"며 "특히 유럽은 영혼이 깃들어 있는 문화와 제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일은 통일이라는 어려운 과업을 잘 해결했고, 최대 무역국가로서 경제구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마음을 열고 독일의 지혜를 배우고 경험을 나눠야 한다. 특히 독일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모임을 주도하는 남경필 의원에 대해서도 존경을 표했다. 그는 "남 의원에 대해 늘 경이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며 "남 의원의 의견이 종종 당의 의견과 맞지 않을 때가 있지만 시대를 앞서가고, 당의 미래에 대한 성찰 끝에 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그래서 남 의원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한마디로 제가 남 의원을 짝사랑하고 있다"며 "남 의원이 해 주신 봉사가 우리들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음에 남 의원이 당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데 있어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축사를 통해 "독일이 사회적 시장경제 국가시스템을 여야와 국민의 합의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여야가 증오정치·권력정치·당파정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이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두 정치세력이 불행하게도 주역을 맡은 적이 없었다"며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한 쪽은 영남으로 또 한 쪽은 호남으로, 한 쪽은 친 채벌로 다른 쪽은 반재벌로, 한 쪽은 신자유주의 또 한 쪽은 반신자유주의로 극과극 대립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양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경쟁적으로 내걸었고, 특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과감한 변화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하우스푸어 대책, 빈곤노인을 위한 대책, 햇볕정책과 대결구도 정책의 장점을 수용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등은 변화의 신선함에 더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합리적 정책 환경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 되는지, 아닌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말 없는 다수 합리적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17대 국회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때는 국회 모든 논의의 글로벌 모델 표준이 미국이었다"며 "그래서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유럽 모델을 연구하면서 국가의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작은 당에서 고생 그만하고 큰 당 가서 정치하라'는 주문을 많이 받지만 제가 어려운 자갈밭 길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며 "유럽의 복지국가를 부러워 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충분히 그럴만한 경제력이 있기에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을 해보고 싶다는 게 가시밭길을 가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를 불문하고 새 시장경제 모델을 연구하고 한국적 적용을 고민해 나간다면 비로소 이제 국민을 갑(甲)으로 만드는 정치 시대를 열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국의 여러 모델 사례들을 검토하고 적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유럽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한국 국가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