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행정절차 개선

종로구는 통신필증 수령을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준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구청을 방문하여 검사 신청을 했던 민원인이 현장 검사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구청을 방문하여 정보통신시설의 사용이 적합함을 인정하는 문서인 통신필증을 직접 수령한 후 타분야(전기 등) 승인자료와 함께 건축과에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로구는 검사 담당부서(홍보전산과)에서 검사한 뒤, 관련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바로 통신필증을 건축물 사용승인 부서(건축과)에 공문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인에게는 해당 공문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이 개선안은 종로구 직원이 제안한 것으로 ‘2013년 종로구 우수 창의제안’으로 채택되어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