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제성장률, 리스크 관리에 달렸다"…수정 예상치 2.6~2.7%

2013-07-01     엄정애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미만의 저성장 기조를 끊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올해에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끊기는 역부족일 것 같다. 정부가 지난 5월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예산 17조3000억원(기금 2조원 별도)을 편성했지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경제의 마중물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다.

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경제연구소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브리핑하면서 '2013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3.0%보다 낮고, 수정 제시한 3월의 2.3%보다는 다소 높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추경,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정책패키지 효과에 따라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4.0%대까지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리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점. 이것의 극복 여부가 하반기 뿐아니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하방요인은 밴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조기 출구전략 발언으로 발생한 자본유출입 급변동과 일본의 무분별한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부작용 등이다.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최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엔저로 인한 중소수출업체의 피해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경제연구원(KIET)도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성장률을 2,7%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1.8%(추정치)까지 떨어졌지만 하반기에는 3.6%로 성장률을 다소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IET는 대신 하반기 실물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유로권 재정위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를 꼽았다. 또한 '중국의 저성장 지속', '미국의 긴축 및 출구전략', '환율 추이' 등도 주요 변수로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2월 3.1%에서 2.6%로 0.5%p 낮췄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3.5%로 예상한 바 있어 지금과 비교하면 무려 0.9%p나 하향 조정한 셈이다.

현대연구원은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보다 1.8%에 그치겠지만 하반기에는 3.3%를 기록하며 연간 성장률을 2.6%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연구원도 5대 리스크를 우려했다.

▲美 출구전략 ▲日 아메노믹스 실패(아베게돈) ▲유럽 경기 추가 침체·중국 경착륙 ▲가계부채 버블 붕괴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 등을 악재로 꼽았다.

임희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대응책을 주문했다.

금융연구원(kif)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1월 2.8%에서 2.6%으로 0.2%p 낮췄다.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한 지난해 4분기 GDP실적치, 2013년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및 속도 약화, 엔화약세 등을 이유라 지적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완화와 엔화 약세가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을 낮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진이 오래 지속돼 민간의 경기대응능력이 약화된 지금에는 하방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외험회피적인 거시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와 연구소들은 불확실한 리스크에 우리 경제성장이 휘둘릴 것을 염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일부에서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잡았다고 지적하지만 각종 리스크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크게 개선은 힘들겠지만 비슷하게 갈 것으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