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수준 '노인기초연금' 현실화 해법·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65세 이상 전체(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 노인빈곤 감축과 실질적 노후보장을 중심으로 연금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 검토 방안은?

30일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초연금 방안은 크게 네가지다.

첫번째는 기초연금을 노인의 0%~70% 또는 0%~100%까지 A값의 10%(월 2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박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A값의 10%를 지급한다고 했다. 공약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두번째는 기초연금의 급여가 국민연금과 연계된 방식이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따라 감액되는 방안으로 2가지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방안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균등부문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해 20만원을 주겠다는 안이다. 기초연금 급여는 20만원에서 자신이 받게 될 국민연금 균등부문을 차감한 만큼만 받게 된다.

세번째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하위 0%~30%, 30%~50%, 50~70% 구간별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방안 쟁점은?

그렇다면 국민행복연금위에서 추진중인 기초연금 방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진보당은 우선 현 기초연금안은 빈곤방지와 실질적 소득보장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01), 국제노동기구(ILO·1997), 유럽연합(EU·2003) 등의 국제기구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목표는 빈곤방지와 퇴직 전의 생활수준의 보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대량⋅만성빈곤'을 특징으로 한다. 지난해 노인가구의 절대소득 빈곤율은 약 60% 수준으로 노인 10가구 중 6가구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노인 절대 빈곤율(13.5%)의 4.5배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반이상이 빈곤한 '대량 빈곤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노인계층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빈곤의 덫을 해소할 전망이 없다는데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이 없고 노인일자리 제공과 취업의 기회도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체제 탓이다.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80만명(30.1%)이다. 현재의 높은 사각지대로(18~60세 인구의 40% 만 보험료 납부 중)로 인해 2050년에도 노인의 50%만 국민연금을 수급하며 그나마 낮은 연금액을 수급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돼 노인의 70% 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노인빈곤 감축효과는 약 10.4%(62만명)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약 35~50%의 노인은 빈곤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은 "국민행복연금위의 4가지안 모두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용돈수준의 금액"이라며 "2014년 도입 후 방대한 재정 부담으로 향후 현재 월 20만원에서 상향 인상될 개연성이 상당기간 낮을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 노후 최저소득보장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연계 또는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재원에서 국민연금은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무기여 조세 방식의 엄격히 말해 사회수당 또는 공공부조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 통합운영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의 성격에서 어긋난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어려운 현 세대 노인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시행된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역할만 한다는 지적이다.

◇"부자증세 등 종합적 대책마련 절실"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부자증세 등 종합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돈수준 기초연금 20만원은 약속한 바대로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며 "부족하나마 20만원은 마지노선이며 그 이하로 끌어내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원마련을 위한 부자증세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연금 20만원, 4대 중증질환 국가 무상지급,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의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만큼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국민여론을 통해 부자증세를 단행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대량⋅만성 노인빈곤의 총체적 노인위기' 상황"이라며 "기초연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 감축과 노후보장문제는 계속 정책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고 불충분한 노인최저소득보장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용돈 수준 기초연금 20만원 논쟁을 넘어 노후빈곤 제로와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노후생활보장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후생활보장특별법'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소득을 포함해 주거, 의료, 노인복지 서비스에 이르는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