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성과]'신뢰프로세스' 지지 이끌어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 주석의 지지표명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 동북아 국가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의 발판을 만든다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도 중국 측의 적극적인 평과와 지지를 확보했다.

◇'북핵불용' 공감대…'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이번 정상회담은 당국회담이 무산되고 다시금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맞은 상황에서 열린 것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중국이 그동안 대북문제에 있어 중재자이자 맏형 역할을 해온 국가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표명 여부가 주목됐다.

이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한 박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대북문제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를 함께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에 이어 중국으로부터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중국 측은 공동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측이 기울여 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또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헀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정상이 북핵 불용과 북한의 핵보유 반대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 노력에 대한 확고한 협력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간의 당북간 대화가 긴요하다는 우리 입장에 중국 측이 공감을 나타내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의무와 약속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는 6자회담의 최우선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이며 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년간 중국이 특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식적인 성명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이렇게 지지를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핵무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위험이 된다고 한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도 (북핵이) 위험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기 떄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도 공감대

구체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문제와 연관이 적은 기후변화, 테러 등에 대한 공동대응 및 원자력발전 안전 등을 우선협력 분야로 설정해 대화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구상이다. 북한에도 참여의 문을 열어 비정치적 이슈에서부터 자연스런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경제 교류가 늘면서 상호의존도는 높아지는 데 반해 영토분쟁이나 역사 문제 등으로 정치나 안보분야의 긴장감은 오히려 커지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동북아 역사 문제로 인한 대립과 불신 등 아시아 패러독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중국 측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동북아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당사국인 만큼 시 주석의 지지표명으로 역내 다른 국가들로 추진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