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인식지수' 세계 43위…작년보다 4계단 하락

사회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가 반영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1일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지난해 39위에서 43위로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5점대로 진입한 이래 2008년 5.6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였지만 이후 2년 연속 0.1점씩 점수가 하락하다 올해는 5.4점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높은 투명성을 기록한 국가는 9.5점을 얻은 뉴질랜드다. 뒤를 이어 덴마크, 핀란드가 공동 2위를 기록했고 스웨덴이 4위다.

올해 처음 CPI 평가에 포함된 북한은 1.0점으로 소말리아와 함께 공동 182위를 기록해 최하위를 차지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 1.5점으로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9.2점)와 홍콩(8.4점)이 꾸준히 상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지난해 7.8점에서 8점대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수를 보인 대만은 올해 0.3점이 상승한 6.1점을 기록해 6점대에 올라섰다. 최근 재스민 혁명이 발생한 아랍 국가 대부분은 4점 이하를 받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과 정체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며 "특권층 비리, 스폰서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대통령 측근비리 등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극화 등으로 서민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정책 유지로 인한 윤리의식의 실종은 관행적 부패가 온존한 우리사회에 지능형 부패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반부패기관을 복원하고 투명사회협약을 재개 해야 한다"며 "기업의 선진화된 윤리경영과 투명성 확보, 반부패 교육 강화 등 전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