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민임대주택 75％ 경기도에 편중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10가구 가운데 7가구는 경기도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16일 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간 비용 전가 문제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저소득층이 주로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이 도내에 집중적으로 건설되면서 도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전국 45만5000가구의 절반가량인 21만9000가구나 된다.

이 가운데 도내 물량은 16만3000가구로 74.5％에 이르고 서울과 인천에는 각각 2만9000가구(13.5％)와 2만6000가구(12.0％)가 공급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서울 1만2271세대 등 다른 지역에서 1만4560세대가 도(道)로 전입했고 도내에서는 단 7세대가 서울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했다.

문제는 국민임대주택의 도내 편중으로 도의 재정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특성상 이주 가구를 위한 지자체의 부담은 늘고 세입 증가는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200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도는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가구를 위해 조세 526억원(가구당 평균 361만원)을 감면하고 1000억원(가구당 687만원)의 복지비를 투입하는 등 1526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주민세 등의 세수 증가는 3억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자체에 저소득층이 유입되고 공급이 적은 지자체는 이런 계층을 주변 지자체로 유출해 비용 전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적은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많은 지역에는 보통교부세 교부 등을 통해 재정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주택매입 임대와 주거급여 확대, 지자체의 복지비용 부담 완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 연구위원은 "정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수급균형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광역지자체장에게 보금자리주택 계획 및 개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