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민들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즉각 중단" 촉구

경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특수협)과 팔당수계 사회단체와 기초의원 등은 5일 오후 2시 한강유역환경청 정문앞에서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및 물이용부담금 요율인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갖는다.

특수협에 따르면 이날 항의집회는 특수협 주민대표단 공동위원장인 이면유, 이명환 공동대표 및 주민대표단, 시민· 사회단체, 7개 시·군 지역 주민 약 100여 명이 참석 서울·인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즉각 철회, 수계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추진 즉각 철회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미리 배포한 유인물에서 "서울·인천, 한강수계위원회의 행태는 상·하류간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상·하류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인천의 납입정지 행위는 1998년에 합의한 수계기금의 용도에 대한 월권이며, 상류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상·하류 상생 원칙을 파괴하는 기만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한강수계기금의 조성 목적이 중복규제를 감내하고 수질보전을 위해 희생한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금을 중앙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행태와 부적절한 운용에 대한 지적, 그리고 나눠 먹기식의 서울·인천 기금 배분 등의 상황을 규탄했다.

주민대표단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와 물이용부담금 요율인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팔당수계 상류주민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기금 거부,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면 거부 등의 모든 중복규제 전면 철폐를 위해 싸워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의 집회는 팔당수계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며,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시 대규모 집회를 통한 중복규제 전면 철폐 운동까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서울·인천에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해제 촉구 공문을 보냈으며, 강원·경기·충북에는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에 따른 비상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