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라오스 탈북자 북송 규탄 결의안 추진

새누리당은 1일 9명의 탈북 고아들이 라오스에서 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라오스 규탄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회는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외교부로부터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태경 의원실에서 전했다.

결의안에는 라오스 정부가 '난민들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재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관습법상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역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 북한인권 위원회는 ▲외교부 차원의 정확한 진상파악 노력과 관련자 문책 ▲효율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한·중 정상회담시 탈북자 송환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 건의 ▲탈북자 문제를 협의하는 정기적인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긴급회의에 참석한 황우여 대표는 외교부 등 정부측 대응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점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황 대표는 "외교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라오스 현지 대사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 국경 대사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 정부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규명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사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9명의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과 가혹한 처벌 등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며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운동을 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이 앞장 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회차원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인권 단체들이 탈북자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