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委, 진주의료원 폐업 규탄…여당 불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홍 지사,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여당의원들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보험과 의료수가를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모든 의료체계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의 기본입장"이라며 "적자와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노조를 보고 강성노조라고 하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진주의료원의 경우도 정부가 모범을 보여서 적절한 노사관계와 협약을 이뤄내는 게 홍 지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책임진 정부와 홍준표 지사가 큰 책임을 망각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무능과 독선, 하나의 만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건복지위의 입장"이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정책과 노사정정책의 기본인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도 "국회가 국회다우려면 당연히 결의안에 정면으로 반대한 도지사를 불러 얘기해야 하고 주무장관을 불러 얘기를 듣는 게 권능이자 의무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장관 출석도 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을 겨냥,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반대하고 폐업에 찬성한다는 것이냐. 일언반구 없이 상임위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지사를 겨냥해선 "진주의료원 사태가 다시는 있지 않기 위해선 홍준표 같은 정치인을 용납하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퇴출돼야한다. 홍준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 잔인하고 양심이 없다.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며 새누리당에 홍 지사를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도 불출석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을 겨냥,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상임위를 소집했는데 책임져야할 여당의원들은 1명도 안 나오고 주무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당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은 박 대통령을 겨냥,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한말씀이라도 했냐"며 "국민을 감언이설로 꼬드기고 무책임하게 사태를 방치한 부분에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도 "폐업을 하려면 장관과 협의를 거치게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 새누리당 위원들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어제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냐"며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은 책임지고 법사위 소속 같은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했다. 우리 일 아니라며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결국 쇼만 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같은당 양승조 의원 역시 "공공의료기관 폐업 사태가 발생했지만 장차관이 상임위에 불참하고 새누리당도 불참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와 정당이냐"면서 "홍지사의 폐업선언은 마치 계엄선포를 보는 듯했다. 용역을 투입하고 선포하는 모양새가 군사독재자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공공의료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라 자처한 홍 지사보다 야당 소속인 최 지사가 더 박 대통령의 정책에 맞는 듯하다"고 일침을 가하며 "지금이라도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압살한 정권이란 오명을 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장관이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비겁하고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법률 조항을 찾아서 폐업 철회 명령을 바로 내려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에게도 "박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했다. 경남도민은 폐업을 원하지 않는다.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경남도청을 방문했을 때 부지사에게 '경남도는 홍준표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진 장관을 겨냥, "어제 사태에 진영 장관이 책임질 것도 존재한다. 이 자리에 책임추궁이 있을까봐 못나온 듯하다. 홍 지사도 (상임위에)와서 자기가 한 일을 떳떳이 밝히고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 합류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성이 우선"이라며 "단순히 효율성만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민주주의에서 소통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의료 공공성 부분에는 합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행위로 틀을 흔들면 안 된다"며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닌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다시 세우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불참한 진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겨냥,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중대한 사안을 국회 내로 가져와 의논해야 한다는 명백한 명제를 따르지 않았다. 개탄스럽다"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