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훈중 수사 본격화…관련자 처벌 수위는?

검찰이 입학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부터 영훈국제중을 비롯한 영훈초등교와 영훈고 등 16곳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입학 관련 전산자료,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 9일 만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입학비리'라는 국민적 관심과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영훈국제중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9일 영훈국제중 행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또 이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는 등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이후 수 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어떤 사법처리를 받게 될 것인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업무방해·업무상 횡령 혐의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신입생 선발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훈국제중에서는 2013학년도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해 교감과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이 조직적으로 성적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이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공사에 대한 부당 계약 및 공사비 과다지급, 임대보증금 횡령, 명예퇴직금 부당 수령 등으로 23억2700여만원을 빼돌린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에서 이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한 사람의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드러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학교 관계자-학부모 금품 주고받았다면…배임수·증재 혐의

검찰은 지난 3월 '2000만원의 뒷돈을 내고 자녀를 합격시켰다'고 폭로한 학부모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영훈국제중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의 줄 소환은 물론 대질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간 입학 등을 빌미로 '뒷돈'을 주고받은 증거를 포착할 경우 이들은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돈을 받은 학교 관계자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돈을 건넨 학부모는 배임증재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학교 관계자의 경우 업무방해와 횡령, 배임수재 혐의가 동시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형량은 크게 늘어난다.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가 동시에 드러난다면 최대 7년6월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드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혐의가 적용되면 사실상 수 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논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은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해 논란이 됐다. 따라서 시교육청 감사에서 이 부회장 아들의 입학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과 검찰은 "확정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또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아들은 합격생 16명 중 15위였으며 주관적 영역인 자기개발계획서(15점)과 추천서 부분(30점)에서 각각 만점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군은 교과성적(50점 만점)의 경우 45.848점으로 주로 49점대 안팎을 받은 다른 합격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자기개발계획서, 추천서에 이어 출석 및 봉사(5점) 부분에서도 모두 만점을 받아 합산 점수가 95.848점으로 합격권인 16위권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정도까지 드러났으면 시교육청이 공개하고 밝혀야 한다"며 "삼성 또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향후 이 부회장 아들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 전형 합격과정의 의혹을 규명하는 게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