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장관 "개성공단 문제 당국간 대화로 해결해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간 대화에 북한은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 기자실을 불시에 방문해 "남북한 당국간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탄생된 개성공단이 운영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당연히 당국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북측의 요구대로 북한과 민간 기업인의 대화로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원한다면 우리 기업인들이 언제라도 쫓겨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 시점에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을 상대로 공단운영을 북한 마음대로 재개하고 북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짐싸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공단 운영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단순한 정상화가 아닌 혁신적 변화를 통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남북상황이 발생할때마다 당국간 대화보다 국민이나 민간을 상대로 남남갈등을 시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보여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과거 금강산 사례에서도 볼수 있었다"며 "개성공단 문제도 그와 똑같은 행태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와 체류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 미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잔류인원 7명의 귀환을 가로막았으며 북한은 우리 기업들이 절실히 요구했던 완성품과 원부자재 반출 조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제 와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하는 척하며 민간과의 대화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위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우리 기업들을 진정으로 존중했다면 당국간 합의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을 상대로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등 공단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 장관은 "다시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 당국의 일방적 조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규범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 안정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따라서 당국간 실무회담부터 시작해야 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북한을 겨냥해 남북관계에서 과거의 반복했던 행태가 새 정부에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류 장관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우리가 맨날 인정하는 순간 남북관계는 계속 그 모양일 것"이라며 "북이 자신들이 과거에 항상 해왔던 행태를 가지고 한국의 새 정부도 똑같이 대우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커다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착각과 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민간도 야당, 국민도 같이 해줘야 된다"며 "정부와 합심해서 북에게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그런 착각과 미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은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유연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발전하기 어렵고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