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공조 '부실·비리 의혹 어린이집 계좌추적'

서울시가 부실·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추적 관리와 퇴출 시스템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비리의혹 어린이집에 대한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 계좌추적까지 실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 어린이집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TF팀을 가동해 서울 지역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운영비 과다지출, 급식비 과소지출과 회계부정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서울형어린이집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퇴출시킨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통보를 받을 경우 서울형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무혐의 판정 시 소급 지급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판정을 받을 경우 퇴출뿐만 아니라 재진입도 금지한다.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 보육포털(iseoul.seouol.go.kr)에 전면 공개한다.

시는 처벌과 더불어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현재 국공립과 서울형어린이집에서 의무사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을 현재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늘려 비리 의심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국한된 처분의 범위를 확대해 시설폐쇄와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집의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보육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활동비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건의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이후 재정투입은 급증했지만 이로 인해 수준미달의 어린이집이 양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부 비리어린이집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 중인 대다수 어린이집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강화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