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벌의 역외탈세…불법자금여부 조사해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9일 재벌 그룹들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최근 사법 처리되고 있는 재벌들의 범법 행위처럼 불법적으로 마련된 자금이라면 돈 자체가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많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언론보도를 보면 재벌 그룹 4개가 125개 회사를 조세 피난처에 세웠고 자본금 규모는 6조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세웠다는 것만으로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 중 57%가 판매 실적이 없는 유령회사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라면서 "이는 문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조세피난처에 세웠다는 것은 탈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라며 "6조에 해당되는 자금들이 합법적인 자금인지 불법적으로 마련된 비자금인지 따져야 한다. 합법적인 자금이라면 이렇게 운영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그동안 실태 파악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전혀 모를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역외 탈세의 경우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문제 삼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첩보전이 없이는 잡기 어려운 것이 역외탈세"라면서 "속성상 핵심 정보가 해외에 있어 과세 당국이 함부로 수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우 납세자에게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입증 책임을 부분적으로 주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역외 탈세와 관련해 재벌 총수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 등도 성역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들리는 얘기가 있지만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둘러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한국인 245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