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상당부분 이룰 것"
2013-05-29 이원환기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도왔던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29일 박근혜정부 하에서 경제민주화가 상당부분 진전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했고 그 점에서 비교적 신뢰를 가졌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 이번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겠냐"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수석은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부분이 의회가 해야 하는 부분이다. 행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서 "의회가 협의를 하면 박 대통령 정부 내에 경제민주화가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효율화와 안정화가 이룩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전 수석은 또 한국경제의 재벌독점체제에 관해선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집단이 경제 대부분을 지배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무리 없이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를 특정세력을 제어하고 배제하는 차원으로 추진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