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조세피난처 악용할 경우 철퇴가해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8일 대기업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차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역외 탈세는 혐의가 명확하다.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경우 그에 대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탈세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 추징,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자들이 정당하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불법과 탈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본주의는 절대 성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대한 모든 것을 역외탈세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세정 당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세피난처 해당 국가와의 정보 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