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약가계부로 稅인상 없이 공약추진 믿음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 마련과 관련해 "세율 인상 없이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재원대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교한 가계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약가계부를 내놨을 때 약속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는 책임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약가계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충분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약가계부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마련한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로드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공약가계부를 논의했으며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직장 어린이집 확충 및 안전 대책 마련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다양한 주문들을 쏟아냈다.

우선 근로장려세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등을 언급하면서 "일자리가 불안한 국민들의 경우에는 훈련·교육과정을 통해 안전하고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아예 없는 국민들은 지원을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대책의 두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여성 및 청년 고용대책으로 제시했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라는 게 꼭 큰 기업에 가야 하거나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뭔가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다. 새 출발을 하는 마당에 공모 등을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네이밍(naming)'을 지시했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여성인력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책 마련 과정과 시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의 적극적 협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의 확대라는 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총체적 점검과 어린이집 비리 및 부조리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세운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과 관련해 "최근 민간 부분에서 스펙이 아니라 개인 오디션이나 미션수행 능력을 보거나 5분 자기소개로 서류 심사를 대체하는 등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인력 채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마련을 수 없이 강조해 왔다"며 "민간에서부터 채용문화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의 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투자기업 차별없애고 우리기업 역차별 받아서도 안돼"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국내 기업의 역차별 철폐를 언급하면서 통합과 상생의 경제활동 여건 조성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꿈을 갖고 참여했을 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지 대결을 시킨다거나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통합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이나 기업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을 없애면서 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며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요즘 정부 시책에 맞춰 기업들이 일감 나누기를 시작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상생 노력과 소프트웨어·인재 육성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키도 했다.

◇"당·정·청 정책협의회 내실 있게 운영해야"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있는 이슈와 법안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 간, 또 정부 부처 간에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일관된 논리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여당 새 원내지도부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부처 간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 각 수석실 간, 수석실과 소관 부처 간에 조율체계를 확실하게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보고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고택·종택과 연계한 '종가음식 스토리텔링 상품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것이자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융성의 사례이기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 간에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저는 반드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부터 우간다와 모잠비크 대통령을 잇달아 초청,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정상외교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 우리 외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는 데 있어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알리고 행복한 지구촌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인재 유치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 각국은 고급 두뇌 유치를 경제정책의 큰 축으로 삼고 있는데 각국의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 현실에 맞는 인재유치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글로벌 전문인력 유치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부처 간 협업을 보다 강화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