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행복기금,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 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민행복기금 지원현장을 방문해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금 서민들이 크게 고통 받는 것 중 하나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명에 이르고 채무조정 수혜자도 5000명이 넘어서서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채무자의 자활의지 ▲금융회사의 손실 분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차감 등 자신이 밝힌 3대 운영원칙을 들면서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후 마무리발언을 통해 "채무조정이 단순한 채무상담이 아니라 자활과 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조정된 채무금액을 성실하게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여러 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들의 경우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필요도 있다"며 "일부 대부업체들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은 협업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탈락률을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자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담 접수 사례와 관련한 건의도 나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한 직원은 "연체기간이 6개월 이하여서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능력이 너무 부족해 50% 채무조정을 해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서 "신청하러 온 분들의 채무현황 파악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서 조정을 받아보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답하고, 채무현황 파악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도우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끝까지 추적해 그분들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받은 작은 금액도 못 갚는 게 현실"이라는 한 채무조정자의 말에, 박 대통령은 "(채무조정과 일자리가) 처음부터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취업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채무도 상환할 수 없고 다시 어렵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의 안내를 받아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상담 대기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채무가 많으시냐"고 말을 건네는 한편, 상담직원에게는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일텐데, 희망을 많은 분들에게 만들어드린다는 보람으로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적 위기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된 점을 감안 할 때, 신용을 회복시키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책무'"라면서 "오늘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국민행복기금을 잘 알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