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개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팀 생긴다

전국 250개 경찰서에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이 신설된다.

성범죄 전담팀은 지금까지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나눠 맡고 있던 수사 업무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서 단위의 성폭력 대응체계를 이같이 개선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8월26일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12명 규모의 성범죄 수사 전담팀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성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250개 경찰서에 수사팀을 신설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 여경, 수사경찰관 등 1~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94명, 내년 293명, 2015년 292명 등 모두 879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증원된다.

전담팀은 경찰서 기능별로 분리돼 있던 성범죄 예방, 사건 수사, 피해자 보호·지원, 우범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성범죄 수사를 담당해 왔던 경찰서 형사과는 앞으로 성범죄가 강력 사건과 연계된 경우에만 수사 공조를 하게 된다.

경찰은 이렇게 업무 체계가 일원화되면 성범죄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지방경찰청 별로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신설한 바 있다.

앞으로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장애인,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광역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경찰서별 사건은 성범죄 수사팀이 맡게 된다.

경찰은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와 성폭력 우범자들에 대한 관리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범죄자가 초범일 경우 나이, 음주·폭력 전력, 부양가족 유무 등 20개 항목의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소개, 후견 등 선도 정책을 병행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와 성폭력 우범자 정보는 여성·청소년-형사-지역 경찰 기능에서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112 신고 시스템 지도상에 관련 정보가 표시되게 개선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250곳인 '성폭력 범죄 특별관리구역'에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 등의 시설을 보완하고 방범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