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 "학폭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도움 안돼"

현직 교사 10명 중 7명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방침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교사 100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정부대책에 대한 현장실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다.

1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폐쇄회로(CC)TV 확대설치'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62.3%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이 상담사 배치 등 학교 폭력 당사자의 치유를 돕는 시스템이 아닌 감시와 징벌 위주의 학교 폭력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학교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5%가 '생활기록부 기재 정책 때문에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학교 폭력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3%가 '고교 선택제, 자립형사립고 정책,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 정책이 학교 폭력 심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사들은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교원업무 정상화'를 꼽았다.

이 외에도 학교 폭력 위험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시간 보장,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징벌 중심의 학교폭력 해결절차를 교육 중심의 회복적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권과 평화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참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