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지해야"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이 정부에 연구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지를 요구했다.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대표하는 강대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은 7일 경기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하는 것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연이 연구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출연연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강 회장은 "출연연은 공공기관 이전에 연구기관"이라면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법'에 따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은 정부에 정규직 정원 확대도 요청했다. 정부의 정규직 정원 규제에 따라 비정규직, 임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연구현장의 70％ 정도가 인력이 적다고 말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기능, 기술직, 연구지원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중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기관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고 비정규직에게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연연은 '연구소 간 칸막이 없애기' 등 8가지 추진 과제가 담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도 발표했다. 출연연은 총 연구비용의 10％인 1800억원 가량을 연구소 간 융합 연구 비용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기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등에 쓰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