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FTA교섭대표, "한미FTA, 의료시스템 붕괴 없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스템이 붕괴 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그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30일 " 한미FTA와 관련한 정보 중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대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첫째 의료서비스가 민영화가 된다. 둘째 영리병원이 속속 설립될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과 의료비가 상승한다. 넷째 복제약 문제 등으로 약값이 상승할 것이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라는 괴담이 있다"면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발효후에도 현행 의료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민영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영리병원 설립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허용되고, 제한된 지역에서 허용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FTA 협정상 적용이 배제돼 있어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약가 결정제도도 한미FTA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공공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