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 R&D 감사백서' 발간

감사원은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의 감사결과를 분석한 '국가 R&D 감사백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 연구비 집행과 과제 수행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R&D 기획 등의 부실로 R&D 투자가 직접적인 연구성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백서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4.03%(49조8000억원)으로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했으며 정부의 R&D 투자도 2008년 11조1000억원에서 올해 16조9000억원으로 50% 이상 늘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5년간 국가 R&D 관련 14개의 감사사항에서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원을 적발하고 비위가 심각한 63명에 대해서는 고발 및 징계 조치를 내리는 등 국가 R&D 사업을 둘러싼 비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서는 ▲개요 및 국가 R&D 정책의 발전과정 ▲지난 5년간의 국가 R&D 정책 성과분석 ▲지난 5년간의 감사원 감사성과 분석 ▲국가 R&D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및 향후 감사전략 등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감사원은 국가R&D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 연구회 등에 백서를 배포하고 감사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자체감사 직원과 간담회 및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