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계수소위, 오늘 추경안 막바지 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막판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추경 관련한 11개 상임위 가운데 심의를 마치지 못한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후 조세소위는 12조원 가량의 세입 결손 보전분을 제외한 5조3000억원의 세출 확대분을 놓고 증액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장윤석 조세소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에서는 가급적 내일(6일) 마무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증액 사업은 정부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한다"며 "(소위 심사가) 마무리돼 기재부에 주면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것도 십여시간이 걸린다. 본회의는 7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6일에 추경안을 처리키로 약속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오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추경 심의가 지연될 경우 '원포인트' 5월 임시국회을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