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 입법, 인기영합 안 돼"…속도조절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 공약 이행을 위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새누리당도 '속도조절론'에 공감대를 보였다.

16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중요한 경제 정책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인기 영합적인 정책과 관련된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경제 활동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대책과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의 비상 수단을 쓰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정무위가 재계 의견과 달리 밀어 부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30% 이상 지분 소유시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비롯해 여러 항목에 대한 내용이 마치 여야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사실상 이제부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은 100걸음 가야 한다고 하면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상태다. 심사를 딱 한번 했다"며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민주화 법안이 제대로 옥동자로 태어나려면 좀더 긴 호흡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경제 민주화는 박 대통령이 말했지만 불공정한 갑과 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데 있다"며 "마치 닭이 알을 낳았는데 달걀에 문제가 있다고 닭 목을 비툴어 죽이는, 즉 경제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 상권 지키기는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과거 일감 몰아주기도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야 전체가 합의해야 한다.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 역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세부적인 법적 규제를 강화해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면서도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