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최대 민원은 비자·출입국…권익위 조사결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은 비자발급과 출입국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외국어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외국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2246건(월 평균 6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비자발급·출입국 등 법무분야 민원이 34%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분야(29.1%), 생활불편 등 일상생활분야(9.7%), 유학 등 교육분야(4.5%) 등이 뒤를 이었다.

법무분야는 비자발급·변경·연장, 출입국, 불법체류, 국제결혼, 국적취득 등에 관한 민원이 주로 발생했고, 임금체불 및 해고, 각종 근로조건 문의, 고용허가제 등 취업에 관한 고용민원 등도 발생했다.

일상생활 분야는 상거래 불만, 관공서·공공시설 이용 불편, 바가지요금 등 생활불편 민원이 주로 발생했고 한국 유학에 관한 문의, 유학 중 불편·부당한 사례 등 교육 관련 민원도 많았다.

출신국가별 외국인 민원내용 주 내용은 필리핀·중국·파키스탄 등의 경우 비자·출입국·불법체류 신고 등 법무분야 민원이 각각 78건, 68건, 65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 임금체불, 부당해고, 처우개선 등 민원이 각각 318건, 67건 등으로 노동분야가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713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56건(6.9%), 캐나다 142건(6.3%), 중국 133건(5.9%), 파키스탄 123건(5.5%) 등의 순이었다.

국민신문고는 2008년 6월부터 외국어민원창구를 개설해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1개국 언어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