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고속道 보상지연에 공기 차질… 대책위 정부규탄

정부의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보상비가 실시협약에 책정된 금액보다 훨씬 적게 편성돼 공정에 차질을 빚자 주민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와 포천·구리 주민 200여명은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으로 원정에 나서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보상촉구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사업 시행사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2013년 3076억원 등 전체 보상액의 45%(4222억원)를 올해까지 집행해야 하나 실제로는 당초 협약의 30%(1170억원)만을 편성해 사업공정이 1%에 머무는 등 차질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2002년 사업이 발표된 뒤 10년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겨우 착공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협약과는 다르게 정부의 보상이 지연돼 사업차질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간 2017년 6월 완공도 불확실해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지역의 경기 침체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구역 지정으로 토지주들이 재산권(매매, 담보대출 등)행사에 제한을 받고, 지난 10년간 공장, 농장, 주택의 시설투자도 못하고 살고 있다"며 "정부의 발표를 믿고 공장·주택을 이전한 사전 토지 매입자들은 금융이자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보상이 늦어지면 토지주들이 재산손실뿐 아니라 보상비 상승으로 국고가 낭비되고, 공기지연으로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자와 정부, 국민 모두 손해를 보는 불상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흥구 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에 전달하며 "실시협약에 따라 43%의 보상비를 올해 집행해야 하나 실제 9.3%만을 집행해 공기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반영해 올해 추경에 최소 400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추가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당초 약속한 대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기간 내 보상비를 만족스럽게 집행하는데 국가의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보상이 늦어지는 만큼 주민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요구한 4000억원 추경 편성은 어렵다라도 일부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