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멈춰선 2단계 재개발 정상화 방안 발표

경기 성남시는 수년째 지지부진한 구도심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 뒤 미분양 주택을 인수하기로 했다.

또 4년째 방치된 2단계 재개발구역 이주단지인 판교 백현3·4마을 조기 입주를 위해 1320억원의 정비기금을 무이자 융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율동관에서 '2단계 재개발사업 지원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지원 방안으로 우선 백현3·4마을 공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선(先)이주를 위한 정비기금 1320억원을 활용, 세입자와 권리자에게 무이자 융자를 제시했다.

이 경우 권리자들이 임대보증금 반환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시행 뒤 미분양 발생분을 시가 인수해 임대주택이나 재개발이주단지 등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조합원의 환매권도 보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중대형 평형보다 소형 평수 위주로 계획을 변경해 일반 분양률을 높이고, 시유지 무상양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업이 좌초될 경우 선이주 비용과 미지급 주거이전비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부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시는 앞으로 LH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LH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슬럼화되는 구도심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LH도 고통을 분담하고, 책임에 따른 부담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단계 재개발구역인 수정구 신흥동 신흥2(20만3973㎡), 중원구 중동 중1(10만8524㎡), 금광동 금광1(23만3366㎡) 등 3곳은 2009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LH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2단계 재개발 이주단지로 조성된 백현3·4마을이 2009년 준공하고도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