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축산분야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는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축산분야 국비지원과 12개 분야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축산분야 국비지원 42개 사업 397억원에 10개 사업 832억원을 추가해 52개 사업에 1229억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육우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정책자금 융자금 상환연장 및 금리인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소모성가축질병 백신 지원 등 축산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 제도를 12개 분야로 분류해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2011년 한·EU FTA에 이어 지난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경기도 축산분야에 매년 평균 117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까지 축종별 생산성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41개사업에 지난해 2106억원을 사용한데 이어 올해 2101억원을 투입하고, 2011년 구제역 피해농가 융자금 2년 연장조치에 2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축산 농가보호를 위해 예산 추가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도세의 6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줄어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춘배 축산산림국장은 “현재 축산분야는 FTA 발효, 가축가격 하락 및 사료값 상승세 등 위기상황이 지속돼 위기상황 조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