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대책 '강남특혜' 공방…양도세면제기준 이견

4·1 부동산대책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양도세 전액 면제 기준을 두고 이견이 크다.

정부는 1주택자가 내놓은 9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누가 사더라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강남 고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며 금액이나 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강남을 소외시킨 서민대책"이라며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게 맞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 살리기에 불과하다"며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일부 부유층, 특히 강남의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은 대부분 대형아파트 위주이고, 가격 면에서는 9억 원을 웃돌고 있어서 도리어 이번 대책에서 강남이 소외됐다고 생각한다"며 "강남 3구와 부유층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거래 활성화에 있다"고 중과세 폐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거래활성화는 되지만 집값이 오른다면 결국에는 저소득층의 주택매입을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양도세 중과 폐지는 대개 투기적 이익을 기대하는 다주택 소유자들에 의해 주택가격상승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폐지하려면 종합 부동산세나 다른 세제도 검토해야 하고, 투기방지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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