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요청

경기 성남시가 28일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정책과 관련해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승훈 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직 증축이 허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신규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해소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현시점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법률 미비와 안전성을 문제 삼아 수직 증축 허용을 외면하기보다 국내 리모델링 기술력과 안전 검증능력을 육성해 세계 리모델링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시는 또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가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 시 차원의 별도의 리모델링 정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 리모델링 정책에는 리모델링 지원 기금 조성 및 시범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정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지역 내 준공 뒤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는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가 있고 이중 분당구에 122개 단지 8만6399가구(74％)가 집중됐다.

시는 지난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현재 심사 보류중),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수도권1기 신도시 공동으로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건의해 지난해 1월 세대 이룹 증가와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핵심인 수직 증축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