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전경련 조사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에 달하며,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경제환경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높다'는 대답이 56.6%로, '(매우) 낮다'는 의견 43.4%보다 더 많았다.

일본식 불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34.6%)'를 가장 큰 문제로 보았으며, '부동산버블 붕괴 조짐(30.8%)', '기업투자 부진(19.2%)', '생산성 부진(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의 69.6%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적정 규모는 평균 13.3조원이라 응답했다.

조사에서는 또 올 상반기 1.9%, 올해 전체로는 2.7%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의 3.6%보다 낮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 2.8%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게 된 대외위협요인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 지속(41.3%)'과 '일본 아베노믹스(41.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5.2%)', '미국 재정불안(2.2%)'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국들의 긴축정책에 따른 실물경기의 지속적 악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의 확산에 대한 우려 등과 함께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대내요인으로는 '가계부채(37.0%)'가 꼽혔다.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30.4%)'와 함께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민주화, 북핵문제 등 '정치리스크(17.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환율하락(원화강세, 13.0%)', '내수침체(2.2%)' 의견도 나왔다. '물가불안'을 선택한 전문가는 없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2015년 이후'에 끝날 것이란 의견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2014년(28.3%)', '올해 하반기(15.2%)'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 보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둔화에 대한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