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금 인하 인색…국가장학금 2326억 남았다

등록금 인하와 관련, 대학 자구노력과 연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절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액 및 자구노력 인정규모'에 따르면 정부가 배정한 총 5670억원 중 3344억원, 59%만이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 자구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따른 대학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318개 대학과 MOU를 체결했다. 이중 300개 대학, 94.3%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배정받고자 신청했다.

신청하지 않은 18개 대학 중 세종대, 조선대 등 15개 대학은 신청자격은 있으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3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대학 300개 중 288개교, 96%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학으로 승인됐다. 승인받지 못한 12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5개 대학은 대학 자체노력 규모가 작년 대비 감소해 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유 의원은 "각 대학에 배정된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구노력만큼 각 대학에 지원한다"며 "각 대학이 자구노력을 소홀히 해 작년엔 94%를 소진했지만 올해는 59%만 소진했다"고 분석했다.

작년과 올해 지원을 받은 284개 대학 중 239개 대학, 84%는 작년보다 올해 소진율이 감소했으며 이중 122개 대학은 소진율이 작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장학금 소진율을 따져보면 국가장학금 288개 승인대학 중 38개 대학, 13%만이 배정액을 100% 받았으며 144개 대학, 50%가 소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노력이 부족해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국가장학금마저 못 받고 있다"며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대학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외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가장학금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