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농축산업, 미래산업 중심으로 키워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농어업 발전과 관련해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농축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놓치면 진정한 선진국 도약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농수산축산식품 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고도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 산업이 첨단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인식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우리나라에 맞는 미래산업의 육성과 세계 속에서도 뒤지지 않는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축산인의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가지가 새 정부 농업정책의 3대 핵심축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소득증대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농축산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축산업을 가공·유통·관광 등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육성해야 한다"며 "단순히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에 머물러서는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우수한데 앞으로 글로벌수출산업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 특산물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런 사업모델을 잘 연구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복지에 대해서는 "아들딸에게 농축산업을 물려주겠다는 부모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산부인과를 찾아 도시로 나가야 하고 아이를 낳아도 보육과 교육여건이 좋지 않고 문화생활은 더욱 어려운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어디에 살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특히 농촌에서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농촌의 실상에 맞는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 의료·문화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 농촌에 사는 것이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축산업은 뜻하지 않는 재해나 재난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재해보험의 실효성 제고와 보상범위의 확대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선진국일수록 농축산업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몇해 전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농축산업 관계자가 '우리 농업은 95%의 과학기술과 5%의 노동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 농축산업의 길이라 생각했다"며 "날씨정보나 시장정보, 생산량 정보 등의 다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지원한다면 생산단계부터 예측과 판단이 정확해질 수 있고 영농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가 길고 복잡한 유통구조인데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직거래를 늘린다든가 또 유통비용을 줄여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관심사가 물가나 민생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유통구조 개선)이 돼야만 우리가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박 대통령은 농림축산 분야에서의 창조경제 실천방안으로 종자산업의 육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해 외국 종자에 176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한 반면 우리가 받은 로열티는 2억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종자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이 피해의식이 있는데 오히려 FTA를 통해 우리도 해외시장 개척을 빨리빨리 해보자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 특색 있는 자원발굴, 지역 농업인과 공무원들의 노력, 정부의 적절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공동체의 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는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도 증대하기 위한 자조적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 뒷받침과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자조정신이었다"며 "따라서 우리 농촌지원정책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동기부여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