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관리비 거품 없앤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거품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체 주택의 59%를 차지하는 아파트 주거복지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단지별로 제각각이던 아파트 회계과목이 292개 과목으로 표준화됐다. 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회계전표의 임의 수정과 삭제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가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사유가 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세입자에게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피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사와 용역을 발주 시 전 과정을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금액 쪼개기 용역과 사전 담합 등을 방지해 가격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근단지와의 공동계약도 활성화해 구매단가를 낮추도록 했다. 전기·난방 계량기를 공용으로 관리해 노후화로 인한 과소계측을 막고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독서실과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충당금도 관리비와 명확히 구분해 징수하고 지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수익창출과 관련해서는 알뜰시장과 광고유치, 재활용품매각 등을 공개경쟁입찰로 계약하도록 했다. 세대수가 작은 단지는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단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 표준계획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했다. 우수관리단지 평가·인증제가 도입되고, 심의 과정에 생애주기에 따른 건축기준을 마련해 검증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주민리더를 양성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 실생활과 연계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도 계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 관리 혁신을 공공이 적극 지원해 아파트가 오랫동안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