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숙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인터뷰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송화숙 소장 인터뷰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현황 및 소개를 부탁합니다.

198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입법화 된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해토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고 재범을 통제하는 선진 형사정책 수단입니다.

보호관찰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소년사범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이후 1997년 성인사범, 1998년 가정폭력사범, 2004년 9월 성매매사범까지 그 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9년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제도가 시행되어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하여 전국에 광역시별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56개의 보호관찰소 및 지소가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소는 1992년 11월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로 개청되었으며, 서울서남권지역인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등 5개구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보호관찰 업무영역 확대와 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지소에서 본소로 승격되면서 직원이 증원되는 등 업무수행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현재 직원 38명이 3개의 관찰과, 2개의 집행과, 1개의 행정지원과 등 6개 과로 나누어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집행,수강명령집행, 판∙결정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 9월 현재 4,000여명에 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해 7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으로 불리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하여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 성적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2011년 역점 추진 사항 2011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역점 추진사항은?

가장 먼저, 보호관찰대상자가 재범 없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분류를 실시하여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밀착 보호관찰을 실시 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약물사범은 분기별 약물검사와 불시검사 등을 강화하고, 음주 관련 범죄사범은 알코올 치료 및 불시 음주여부 확인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빨래방,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홈케어 사업 등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판결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 등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호관찰소는 20년 이상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법원 결정 합치율이 60%가 넘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소는 조사경력이 풍부한 조사 전담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최근 2년간 약 600건 이상의 수준 높은 조사서를 법원∙검찰에 회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 신뢰 있는 조사서 작성을 위해 직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소는 작년 법무부 지침에 의거하여 벌금미납 사회봉사 감독 보조 전담 범죄예방 위원을 조직하여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대학, 전문민간 단체등 과의 협약을 통해 내실있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요구 및 협조사항이 있다면?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사회 단절 방지, 수용시설에서 비롯되는 범죄감염방지, 신속하고 안정된 사회복귀 가능성, 국가의 행형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권 친화적 형사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성격상 보호관찰 업무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보다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인 선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 서남권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존중의 법집행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