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달 소장 "산업銀 금리정책, 시장 교란 주범…여신협의회 손봐야"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WFRI) 소장은 KDB산업은행의 고금리 정책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액여신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현행 여신협의회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소장은 지난 4일 오후 출입기자 대상으로 진행한 'WFRI 금융경제 아카데미'에서 "금리는 은행 스스로 상업성을 기초해 판단해야 할 부문"이라면서도 "산은이 리테일(소매금융)을 넓힌다는 명분 하에 역마진 구조를 감내하면서까지 고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낮은 조달금리를 이용한 덤핑(dumping, 채산(採算)을 무시하고 저리로 투매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금리 경쟁은 빨리 망해야 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해 내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신협의회 집행 간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신 심사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은행장을 견제하기 위한 여신협의회 기능이 퇴색됐다"면서 "기업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 1998년 금융감독원이 의무화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게한 것이다. 현재는 은행 내 여신협의회 설치를 강제하는 규제가 없지만, 금감원 '은행 검사업무 매뉴얼'에 여신협의회 구성 여부가 경영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어 모든 은행이 이를 채택 중이다.

김 소장은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회적 책임 요구는 투자자 이탈을 초래하고, 이는 국가경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은행의 본질적 기능인 상업성을 무시한 채 공적 역할을 과하게 요구한다. 성장 없는 사회적 책임 이행은 '소탐대실'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부 간섭으로 성장성이 나빠지면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돼 기업 주가가 빠지고 경제활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환율·금리 등 가격변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가격변수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국가 경제에도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말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한국경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절히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 차기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격 메커니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