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명칭 변경의 '세력균형'...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뀔 지 주목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만들어 청소년 업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면 (명칭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내정자는 "여가부 전체 업무 중 3분의1 이상이 청소년 관련 업무"라면서 "부처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면 책임소재도 분명해지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미 지난해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명칭 변경 방침을 밝혔다. 당시 기본계획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는 박혜자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2실 2국 2관 23과(229명) 체제로, 청소년가족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10개다. 올해 여가부의 전체 예산 5379억원 중 청소년업무 예산은 170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청소년 관련 규모와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명칭에서 '청소년'이 제외돼 논란이 계속됐다.
여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이 청소년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명칭 변경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계 일부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 여가부의 정체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에서도 청소년 업무를 다루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지금도 여가부는 청소년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남녀차별 문제나 여성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청소년 업무가 확대될 경우 여가부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뒤, 2005년 가족 업무를 맡으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이후 2008년 보육·가족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다시 '여성부'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