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미FTA 서명시 무효화 투쟁 가속화"
2011-11-29 안호균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에 서명한다면 무효화를 위한 법적·정치적 투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준안 서명을 날치기하려는 것은 들불처럼 번져 있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행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서두를 것은 서명 날치기가 아니고 한미 FTA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책임 규명"이라며 "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의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고, 미국의 이행법이 수정됐는지 확인도 생략하고 직무를 방기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당장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의 '버핏세'(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도입과 복지예산 증대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국정운영기조를 전환할 것을 누차 촉구했다"며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정권 내부에서 증세와 복지증대가 거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와 보편적 복지대책을 폄회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