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하경제 길목 차단한다"…정보네트워크 구축

정부가 지하경제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길목 차단을 위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2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조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등 20여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사기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하경제 길목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 대처키 위한 것이다.

또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사기·횡령이나 수입신용장 사기 등 화이트컬러 범죄와 그로 인한 자금세탁이 불법적인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에서다.

유관기관이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은 이를 조사, 적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무역금융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세청 주최로 연 최초의 유관기관 협의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 손성수 외환조사과장은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납품가격을 부풀려 복지재원이나 국가예산을 편취하는 각종 불법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관기관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토대로 무역금융사기 등 신종범죄수법을 함께 공유해 대처하는 한편 기관별 CONTACT POINT를 지정,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신고 절차·신고가격 제공 등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들과 협력, 국가 재원을 착복하거나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해 관세국경에서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